대학의 지식재산 보호, 특허관리전문가가 함께한다

작성자
생명과학연구원
작성일
2009-09-17 00:00
조회
85

대학의 지식재산 보호, 특허관리전문가가 함께한다
R&D 이모저모 - 국내 동향

2009년 09월 17일(목)
사이언스타임즈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에서 제공하는 ‘S&T FOCUS’를 매주 2∼3회 게재한다. S&T FOCUS는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다양한 과학담론을 이끌어 내어 과학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3천부씩 발행되고 있다. [편집자 註]

S&T FOCUS 특허청에서는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지만, 이를 지식재산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대학에 ‘특허관리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관리전문가는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과 기술 이전 사업화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교수와 연구원이 더욱 필요로 하다

2008년 3월, 창원대학교 특허관리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보유 기술 목록 점검. 이 작업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교수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다. 상담이 시작되자 만남을 꺼려했던 교수님들과 연구원 대부분은 특허관리전문가와의 만남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교수님의 연구 활동을 충분히 조사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연구 논문 발표와 특허출원과의 관계, 연구 결과물의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의한 불이익,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각종 사례, 기술 이전 보상금의 세금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다.

특허 관리 시스템 구축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듯 차근차근 일을 진행했다. 우선 특허 관리 담당자가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 정리한 특허 파일을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엑셀 파일 목록을 재정리하고, 산학협력단과 연구 개발 사업단간의 특허출원 업무 절차를 정비했으며, 연구계약서 내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의 내용 검토 절차도 개선했다. 또한 대학의 직무 발명 규정 정비에 협력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세스의 표준화 구축 등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활동과 함께, 대학 지식재산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대학 내 교수, 연구원 및 산학협력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자문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특허 관리 전산화 시스템은 필수

창원대학교 특허 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산 시스템 구축. 특허청으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했다. 이를 통해 교수님과 산학협력단 특허 관리 직원 및 특허사무소간의 특허출원 서류가 전산으로 처리됐다. 전산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연구자, 특허사무소 담당 직원, 산학협력단 특허 관리 직원, 특허관리전문가 등 많은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 받았다. 그 결과 원활한 시스템 가동으로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전체 업무 가운데 특허 관리에 투입되는 업무 비중 및 소요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대학에서 특허 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필수라고 판단된다.

특허 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특허 관리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특허관리전문가가 파견되기 이전에는 창원대학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한 사무소가 수십 개가 넘었으며, 해당 특허 명세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허 청구항목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특허 품질이 낮았다. 또한 명세서 품질 대비 고액의 특허출원 및 등록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교수님과 한 번도 상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출원을 한 예도 많았다.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및 운영과 함께 창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 이전 사업화 전체에도 변화가 왔다. 우선 교수님께서 산학협력단으로 발명 신고를 접수하면 특허관리전문가가 교수님을 방문해 기술 내용을 검토, 교수님과 함께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허출원할 기술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그런 후 전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의 2차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때에는 교수님의 기술을 정확히 명세서에 반영하고, 특허 청구 범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특허사무소에서 기술 이전 사업화 의사가 있을 경우 기술 이전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직원 1명으로도 특허 관리에서부터 기술 이전 사업화 전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전담 특허사무소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담을 진행한 교수님의 신뢰를 얻어 해당 교수님이 소속된 학과에서 기술 연구 개발 착수 시 전담 특허사무소도 참여케 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허출원을 위한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대학 내 연구실의 석·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 지식재산 세미나의 전담 강사로 활동하고, 학과 내 대학 졸업반의 졸업과제에 대한 개별 선행 기술 조사 및 기술 심사까지 참여하는 등 대학과 전담 특허사무소간의 상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학의 지원과 노력 필요

특허관리전문가는 파견된 대학에 3년간 근무하면서 해당 대학의 특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년의 시간은 짧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를 활용해 정착시키기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도 볼 수 없다. 비록 특허관리전문가가 파견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추가적인 지원과 노력이 없다면 파견 기간 동안에만 반짝하는 실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허관리전문가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학 모두가 특허관리전문가 사업을 잘 활용해 해당 대학에 맞는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과 기술 이전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특허청에서도 특허관리전문가의 파견 종료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인근 대학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사업

글 : 김기범(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

특허청에서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0개 대학에 10명의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현재 총 29개 대학에서 19명의 특허관리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1,337건의 상담 및 자문, 141건의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식 제고에 상당히 기여했을 뿐 아니라, 대학의 특허출원·등록 및 기술이전 성과를 크게 향상시켰다. 실제로 특허관리전문가가 파견된 대학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전체 대학 평균에 비해 12%p 이상 높으며, 기술 이전 금액 증가율은 10%p 이상 높은 27.1%였다.
▲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대학의 특허 출원·등록·기술이전 현황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많은 대학이 받도록 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는 거점 대학 파견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파견된 대학을 거점 대학으로 지정하고, 그 인근 대학에도 동시에 특허관리전문가를 파견·지원함으로써 거점 대학의 우수 사례를 인근의 협력 대학으로 쉽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에는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대학에서 발굴되는 우수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별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전략 수립과 함께 해외 특허 경비를 지원해 강한 특허 권리화를 추진하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발명 자본(IC; Invention Capital)의 창설을 추진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 |

윤상호 (창원대학교 특허관리전문가)

저작권자 2009.09.17 ⓒ ScienceTimes